JLPF 제27권 제3호(2022. 12): 141~166

지방의회 예산심의액 증감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 기초의회를 중심으로(최정열)

국문요약

본 연구는 기초의회 예산심의액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22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예산심의액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제도적 요인, 기능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적 요인과 기능적 요인은 예산심의액 증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반면, 경제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은 예산심의액 증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요인인 지역의 경제여건이 양호할수록 예산심의액의 변동이 높게 나타나며, 제도적 요인인 국고보조금 비중이 높을수록 예삼심의액 변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심의로 나타나는 지방의회의 예산 권한이 지역의 경제적 여건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예산제도 또는 법적 제한에 따라 지방의회의 예산 권한이 제약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기초의회의 경우 예산심의에 있어서 예산의 정치성은 영향이 미미함을 나타낸다.

주제어: 지방의회, 기초의회, 예산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