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요인이 지방채 발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애진)

최근 복지수요의 증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주로 지방자치제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등 제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는 한계점이 있다. 즉, 지방채 발행에 있어 발행계획안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도외시한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전국 226개 시･군･구의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에 걸친 지방채 발행잔액 자료를 이용하여 지방채 발행의 영향 요인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패널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effect model) 중에서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통해 적합한 모형으로 추정된 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지방채 발행잔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자체장이 야당 소속일 경우, 지자체장이 정치인 출신일 경우 발행잔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요인은 지방채 발행잔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요인인 선거유무는 지방채 발행잔액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역주의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을 포함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은 지방채 발행잔액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적 요인